auri, brief 309호서 건물E 총량제 통한 탄소중립전략 제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설정한 가운데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 NDC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건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지난 4월9일 발간한 auri brief 제309호에서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5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안고 있다.

국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시급하나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재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은 시급하나 현재로는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auri는 지적했다.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5)를 달성하려면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관리가 필수이며 기존 건축물(전체의 70~80%)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인센티브정책만으로는 감축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허용치를 법으로 관리하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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