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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한편 원전 수출과 자원 기능은 산업부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통합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는 애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을 전망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174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