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ZEB 5등급 의무화 위한 규제 심사 마무리 단계
6월 말부터 민간 아파트 에너지 자립률 13~17%로 높여야
시공비 상승에 분양가 인상···서울 1㎡당 2000만 가능성도
중소 건설사 수익성 악화 심각해질 듯··· "원가율 급등할 것"

[서울경제]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민주택형(전용 84㎡)의 건설 비용이 600만 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수준을 10% 미만 등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환경규제를 추가로 유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규제 강화로 시공 비용이 상승하면서 중소형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의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마무리 중이다. 당초 정부는 ZEB 5등급 적용을 지난해 초 시행하려 했으나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 건설업계 부담이 커지면서 시행을 1년 반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제도 시행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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